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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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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인화
1
한빛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52973 판결
  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
  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2 선고 2016구합76732 판결
  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6. 인천지방법원 2016.06.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
  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7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
 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. 인천지방법원 2015.10.13 선고 2014구단2208 판결
  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589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

10. 대전지방법원 2015.03.25 선고 2014구합2197 판결
  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3년
11. 광주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399 판결
  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구합1914 판결
  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・ 납부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1년
2010년
15. 부산고등법원 2010.02.12 선고 2009누6179 판결
  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0 선고 2009구합1204 판결
  이중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08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6 선고 2008누15918 판결
  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9 선고 2008누6778 판결
  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
  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08.04.11 선고 2007두26063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29. 인천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099 판결
  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7년
30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6누2198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6 선고 2007구합1576 판결
  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3 선고 2006구단5727 판결
  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6. 광주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3902 판결
  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7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9 선고 2006구합22705 판결
  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8 선고 2006구합12272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・가공거래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05년
2004년
2003년
1998년
46. 서울고등법원 1998.07.02 선고 98노1054 판결
  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[유죄]
   국세_조범
  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1990년
1989년
52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누203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560;공1989.12.15.(862),179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

5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977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54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73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37(1)민,112;공1989.5.1.(847),58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

1988년
55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누1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.(835),135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57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4도110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배임수재][공1988,4.1.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수재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1987년
5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42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59;공1987.4.15.(798),56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1986년
1985년
6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258 판결
  [부가가치세수정신고부결처분취소][집33(3)특,241;공1985.11.1.(763),1338]
   부가가치세수정신고부결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984년
66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26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5;공1984.5.15.(728)73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73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268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1)형,13;공1983.3.15.(700),46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74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0누423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57;공1982.5.1.(679),384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981년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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